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979년
2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8도1690 판결
[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][집27(1)형,26;공1979.6.15.(610),11865]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
3. 대법원 1977. 9. 28. 선고 77도405 판결
[절도·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][집25(3)형,33;공1977.11.15.(572),10342] 절도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1975년
4. 광주고법 1975. 7. 1. 선고 75노117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마약법위반·축산물가공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271] 마약법위반 축산물가공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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